해소미 › 해결 가이드

생활 속 문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면 될까요?

환불 거부·층간소음·누수·임금 체불·민원처럼 자주 겪는 문제를 공식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단계별로 무엇을 모으고, 어디에 요청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가이드는 사람이 검수한 뒤 게시합니다.

직장 해결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

알바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대응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도 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신고와 노동청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나면 진정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무료 소송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비자 해결 가이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금감원 분쟁조정 받기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깎았다면 먼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험사 민원으로 다투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양측이

카드 할부 결제,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 멈추기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카드 할부로 샀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취소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하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다를 때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면 점검자의 보증책임(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30일 이상·2,000km 이상입니다. 주행거리·사고 이력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해외직구 피해 해결과 카드 차지백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먼저 판매자와 협의하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거래일 또는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카드사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와 대처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대화·송금 기록을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수하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는 판매자 전화번호·계좌를 사기 피해 조회로 확인하고,

상조 해약환급금·폐업 시 보상 청구

상조(선불식 할부계약)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낸 돈 전액을 돌려받고, 그 이후 해제하면 고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되면 공제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산 물건(건강식품 포함)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온라인쇼핑 반품 거부될 때 청약철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계약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업체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휴대폰·인터넷 요금 과다청구·위약금 분쟁

요금이 잘못 청구됐다면 먼저 통신사에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이의신청을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이나 요금·할인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분쟁도

해외여행 패키지·항공권 취소 위약금

여행사 해외 패키지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여행요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항공사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

헬스장·필라테스·학원 중도해지 환급받기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헬스장·필라테스 같은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원 교습비는 법령에 정해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

주거·이웃 해결 가이드

누수로 아랫집 피해: 책임 구분과 보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기면 먼저 원인이 배관 등 건물 설비 하자인지, 거주자의 사용 부주의인지 확인해야 책임자가 정해집니다. 건물 하자는 소유자(임대인)의 수선·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

중개보수 과다 청구·중개사고 대응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상한요율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이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개사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저리 대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층간소음: 관리주체·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면 먼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알려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현장진단을 받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청소비 과다 공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다 공제되었다면 공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부터 반환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 HUG 보증 이행청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반환을 요구합

교통·법률 해결 가이드

온라인 악플·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와 고소

명예훼손 게시물은 해당 사이트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최대 30일 접근 차단)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하되, 모욕죄는 범인을 안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대출 확인하고 막기

엠세이퍼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고 추가 가입을 막은 뒤, 해당 통신사와 경찰에 명의도용을 신고하세요. 대출 도용이 걱정되면 금융감독원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무료로 신청하고, 신용평가회사에

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받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나 협박·지인 연락 같은 불법추심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 대응을 대신해

보이스피싱 송금 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받기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나 송금·입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아 있는

공공서비스 해결 가이드

개인정보 유출·무단 이용, 삭제 요구와 118 신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쓰이면 해당 업체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생활서비스 해결 가이드

의료사고·과잉진료 분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하기

병원과 의료사고로 다툼이 있으면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결정되고,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

택배 분실·파손 배상 청구하기

택배가 일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알려야 하며, 늦으면 택배사 책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배상 한도는 원칙적으로 50만원입니다.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익명으로 털어놓으면 비슷한 사례와 다음 행동을 정리해 드리고, 원하면 해결될 때까지 같이 관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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