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미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받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나 협박·지인 연락 같은 불법추심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 대응을 대신해 줍니다.
핵심 정리
| 법정최고금리 | 연 20% (2021.7.7.부터)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 반사회적 대부계약 | 연 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약정은 무효개정 대부업법(2025.7.22. 시행), 금융위원회 FAQ |
| 채무자대리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FAQ'(2025.10.) |
| 신청 경로 | 금융감독원 1332(→3번→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FAQ' |
| 무효소송 변호사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2025년 1인 가구 월 299만원 기준)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FAQ' |
이렇게 해결해요
증거부터 남기기
본인 휴대폰·계좌대출 계약서, 이체 내역, 추심 문자·통화 녹음, 지인에게 온 연락 캡처를 모두 저장하세요. 이자율 계산에 필요하니 받은 돈과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긴급 위협은 112 신고
경찰(112)협박, 폭언, 가족·직장 방문, 사진 유포 위협 등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기한 위협 즉시
📞 경찰 112 / 피싱안심SOS 1394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112 · 공식 누리집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금융감독원 1332 또는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포함) · 1332 · 공식 누리집채무자대리인 무료 신청
금융감독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32(3번→6번), 132(0번), 금감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선임되어 추심자 연락을 대신 받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공식 누리집무효 소송 지원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원금·이자 무효 소송을 무료 소송변호사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세요. 소득 요건 증빙이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대출 계약서·차용증(있는 경우)
- 입금·상환 계좌 거래내역
- 추심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
- 지인·가족이 받은 연락 캡처
- 신분증
- (소송 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소득 증빙
어디에 요청하나요
경찰 112 / 피싱안심SOS 1394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면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를 신고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포함)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받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지원을 연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
추심이 무서워 새 불법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 피해가 커지므로, 추가 대출 전에 먼저 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