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미알바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대응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도 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25.8.5.) / 최저임금법 |
|---|---|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
| 주휴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제55조제1항)와 임금 지급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이렇게 해결해요
근무시간·시급 계산
본인(고용노동부 1350 상담)근무표·출퇴근 기록으로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받은 시급을 확인하고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사업주에게 차액 요청
사업주(점주)미달된 시급 차액과 주휴수당을 주차별로 정리해 문자·메신저로 지급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최저임금 미달액·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합니다.
기한 임금채권 시효 3년 이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식 누리집미지급 시 대지급금·소송
근로복지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조사 후에도 받지 못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습니다.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 1588-0075 · 공식 누리집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공고·메신저 대화)
- 근무표·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 급여 입금내역
- 주차별 근무시간·미지급액 계산표
- 사업장 상호·주소·사업주 연락처
요청서 양식 펼치기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요지] 1. 진정인: ○○○ / 연락처 ○○○ 2. 사업장: 상호 ○○○ / 주소 ○○○ / 사업주 ○○○ 3. 근무기간: ○○○○.○○.○○ ~ ○○○○.○○.○○ / 근무요일·시간: 매주 ○요일 ○시~○시(주 ○시간) 4. 지급받은 시급: ○○○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5. 미지급액: ① 최저임금 차액 ○○○원 ②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개근 주) ○주 × ○○○원 = ○○○원 / 합계 ○○○원 6. 요청: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요청합니다. 7. 증거: 근무표, 입금내역, 메신저 대화 ○○○○. ○○. ○○. 진정인 ○○○
어디에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한다.
☎ 1350 · 진정 제기(임금체불 진정서) 또는 고소 · 공식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 1588-0075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무료 · 공식 누리집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은 메신저·교통카드·입금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저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이 글은 해소미가 공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연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